'저출생 비상대응체제'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비상대응체제에서는 3대 핵심분야를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1. 일·가정 양립지원

유연한 휴가 및 휴직 사용을 돕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기존의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월 급여상한을 인상합니다. 추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상한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주거 지원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상향 및 주택자금 지원 강화로 신혼·출산 가구가 주택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을 하고,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합니다.

3. 사회 인식 변화 및 지원 확대

결혼 특별세엑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 설치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을 확산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다자녀 가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임 시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난임 휴가 확대, 제왕절개 무료화를 추진하는 등의 난임 부부 지원을 통해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범사회적 협력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종교, 방송, 정부 등의 협력체를 구축하여 범사회적으로 출산 및 양육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5. 정책의 효과성 평가 및 정보 제공

이러한 저출생 정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의 중요점을 알아보자

앞서 설명한 저출산 대책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양육, 출산, 의료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저출생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