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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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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의 출생 등록을 위한 '출산통보제', '보호출산제' 7월 19일부터 시행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 의료, 유기 등의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출산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의료시설에서 출산을 하면 의료시설에서 아이의 출생을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로 인해 원치않은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는 위기 임산부들을 위해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출산통보제에 대해 알아보자출산통보제는 모든 아이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만의 권리였던 출생신고가 국가도 대신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5년간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최대 50% 감액 정부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반복 및 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 약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업급여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실업 상태를 악용하는 행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감액에 대해 알아보자정부는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년간 3회 수급 시 10% 감액, 4회 수급 시 25% 감액, 5회 수급 시 40% 감액, 6회 수급 ..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결정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1.7%가 인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역사와 인상률에 대해 알아보자한국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는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1.7%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과잉진료 막기 위한 본인부담차등화 도입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인 본인부담차등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예외 적용 대상이 있지만 그 이외는 연 365회 외래 진료를 초과하게 되면 외래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용자들이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본인부담차등화 도입으로 인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상향 조정에 대해 알아보자7월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평균 20%에서 90%로 조정됩니다. 이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정책의 배경 및 목표정부는 지난 2월부터 필수 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
치매·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4590여 대 무상 보급 SK하이닉스가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4,590여 대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배회감지기의 보급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배회감지기 확대를 위한 협약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보자2023년 7월 5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SK하이닉스는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을 지속하고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2024년까지가 아닌 2027년까지 배회감지기 보급을 지속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새로운 기종의 배회감지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SK하이닉스는 2023년 새롭게 출시된 배회감지기 '스마트지킴이..
'저출생 비상대응체제'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저출생 비상대응체제에서는 3대 핵심분야를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1. 일·가정 양립지원유연한 휴가 및 휴직 사용을 돕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기존의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월 급여상한을 인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