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통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든 아이의 출생 등록을 위한 '출산통보제', '보호출산제' 7월 19일부터 시행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 의료, 유기 등의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출산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의료시설에서 출산을 하면 의료시설에서 아이의 출생을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로 인해 원치않은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는 위기 임산부들을 위해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출산통보제에 대해 알아보자출산통보제는 모든 아이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만의 권리였던 출생신고가 국가도 대신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이전 1 다음